파나마운하 통행료 무료? 파나마 ‘합의한 적 없다’ vs 미국 ‘이미 결정’

미국과 파나마 사이에 파나마운하 통행료 면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이 파나마운하를 무료로 통과하기로 파나마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파나마 측은 즉각 부인하며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나마운하 반환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파나마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연 파나마운하 통행료 면제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 논란의 배경과 미국·파나마의 입장, 앞으로의 가능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1. 미국 vs 파나마, 서로 다른 주장

🇺🇸 미국 국무부 발표:

미국 국무부는 2월 5일(현지시간) 공식 SNS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선박의 파나마운하 통행료 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미국 국무부 공식 발표 내용

•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의 운하 무료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 "미국 정부는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부터 파나마운하 반환을 주장하며 "미국이 너무 높은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불만을 표해왔고, 이번 발표는 그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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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의 즉각 반박:

하지만 파나마운하청(ACP)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파나마운하청 공식 성명

• "미국 국무부 발표와 관련해 어떠한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 "파나마 정부는 운하 운영권을 유지하며, 모든 선박에 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 "다만, 미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

즉, 미국과 협상은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 2. 이번 사태의 배경: 트럼프의 ‘파나마운하 압박’

이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운하 반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트럼프의 주장:

• 미국은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파나마에 반환했지만, 이후 운하 통행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
• 파나마운하 운영에 중국 자본이 개입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우려.
• 이에 "파나마운하는 미국이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지속.

✅ 미국의 전략:

• 협상에서 우위 확보: 미국이 일방적인 합의 발표를 통해 기정사실화한 후, 파나마를 압박하는 방식.
• 여론전: ‘미국이 이미 결정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파나마 정부가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의 발표는 파나마를 궁지에 몰아넣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3. 미국이 얻을 이익은?

미국이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면제받으면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 미국 해군 함선의 연간 파나마운하 통과 규모

• 연평균 약 40척의 미군 함선이 파나마운하를 이용
• 이는 전체 운하 통과 선박의 0.5% 미만

📉 미국이 절감할 비용은?

• 미국이 부담하는 파나마운하 통행료는 연간 약 1,300만 달러(약 189억 원)
• 하지만 이는 미 국방부 연간 예산(8,500억 달러)의 0.002% 수준
•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 예산에서 반올림하면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표현

📢 결론:
미국이 금전적으로 얻을 이익은 크지 않지만, 파나마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 미국과 파나마는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
✅ 미국은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 전략 강화
✅ 파나마는 미국과 대화는 열려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합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

🔮 예상 시나리오 3가지

1️⃣ 미국의 압박에 파나마가 양보할 가능성

• 파나마가 경제적·외교적 실리를 고려해 일부 미군 선박에 대한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할 수도 있음.

2️⃣ 파나마가 강경 대응하며 미국과의 협상 결렬

• "운하 운영권은 파나마의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미국이 추가 압박(예: 경제·무역 제재 등)을 가할 가능성도 있음.

3️⃣ 중국 변수가 개입하며 미·중 갈등으로 확산

• 파나마운하 운영에 중국 기업들이 개입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파나마를 지원하며 미·중 간 외교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음.

 

 

 

📌 결론: 파나마운하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압박’

🚢 미국 국무부의 ‘무료 통행 합의’ 발표는 사실상 파나마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파나마는 즉각 부인했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신중한 태도 유지
🔍 미국은 이번 사안을 통해 파나마운하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며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분위기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파나마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 여부
✅ 미국이 추가적인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
✅ 중국이 개입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확대될지 여부

파나마운하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 전략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까지 얽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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